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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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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바른
2
세종
1
중앙
1
서휘
1
가우
1
동명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5.자 2020마7530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상,1011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2019년
2018년
5. 부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21198
  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0. 대법원 2014. 2. 3. 자 2013마1581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013년
12. 대법원 2013. 7. 26. 자 2013마643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3하,1600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누1421 판결
  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7. 인천지법 2007. 11. 22. 선고 2005가합62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3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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